2035 NDC, 수입차 업계 '비상', 경제 파장 우려
2035 NDC 목표에 수입차 업계 '비상', 경제 파장 우려 제기
정부가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수입차 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년 10월 2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급격한 친환경차 전환 정책이 시장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수입차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35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자동차의 30~35% 수준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수용성 확보 없이 강행될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NDC 목표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입차 시장은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의 피에르 밀레트 CTO는 이날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의 전기차 시장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EU의 전기차 점유율이 15~1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EU 역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밀레트 CTO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차량 가격,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국가별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전기차 보급 속도가 상이하며, 일률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는 한국 정부가 2035 NDC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시장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인 접근과 함께 인프라 확충, 소비자 지원 정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는 이러한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하여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입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이 높고,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수입차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차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친환경차 모델 개발 및 출시를 확대하여 시장 변화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5년 10월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무역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수입차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0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 경제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재단이 수여하는 2025년 '평화 설계자상'(Architect of Peace Award)을 수상한 것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닉슨 전 대통령의 유가족을 백악관 집무실로 비공개로 초청해 트로피를 전달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