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부양 부담 급증, 2037년 일본 추월 (사실 아님)

한국 사회, 고령화 심화로 노인 부양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는 2025년 10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가데이터처의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 증가 현황을 보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노년부양비는 30.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의미하는 수치로,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같은 시점의 유소년부양비는 15.11명으로 집계되었다.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0~14세 유소년 인구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년부양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070만 명에 달하며, 유소년 인구는 53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부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의 역전 현상은 이미 2015년에 발생했으며,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년부양비, 가파른 상승세 지속

국회예산정책처와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노년부양비는 28.9명이었으며, 2018년에는 20.4명에 불과했다. 불과 6년 만에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유소년부양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유소년부양비는 15명대였으며, 2021년에는 16명대로 나타났다.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와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6년에는 노년부양비(18.5명)가 유소년부양비(18.3명)를 처음으로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이후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부양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1.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년부양비는 6.1% 증가한 반면, 유소년부양비는 -2.3% 감소하여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 추세, 미래 전망은 더욱 암울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2036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 부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노년부양비는 38명, 2035년에는 47.7명, 2040년에는 59.1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노년부양비가 10.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세기 만에 노년부양비가 7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2060년대 말에는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 활력 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 재정 건전성 우려 심화

고령화 사회의 심화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전망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비율은 47%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1864만 명으로 감소하여,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 세대의 노후 보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사회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시장 개혁,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거시적인 정책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