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국내 문제로 EU 경제 영향력 약화되나

마크롱, 국내 문제 심화 속 EU 경제 리더십 흔들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유럽연합(EU)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2025년 10월 22일 제기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EU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프랑스 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EU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경제 통합과 성장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EU 내 다른 국가들은 프랑스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EU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경제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EU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는 EU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높은 실업률과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이 마크롱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연금 개혁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국내 문제에 대한 집중은 자연스럽게 EU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 참여나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EU 내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는 EU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독일과 함께 EU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은 EU 전체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가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EU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EU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리더십 공백은 EU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불안정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U의 단합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문제 집중은 EU가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동안 EU는 경제적,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EU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10월 22일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10월 28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다카이치 사나에의 일본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원 전 대표는 개인적인 친분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 정무부지사 시절이었던 2007년 4월 10일, 당시 재선 의원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에를 만났던 인연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양국 관계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는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