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논란…오동운 "직무 무관해야"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논란…오동운 "직무 무관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무용론'과 '존폐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 처장의 발언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이 공수처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 처장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성 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2025년 10월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은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처장의 발언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음을 설명하며,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수처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일부 기각되기도 했고, 일부는 발부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은 공수처 수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영장이 일부 기각된 것은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일부 발부된 영장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결과를 토대로 수사 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휴대전화 내역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휴대전화 내역 확보가 수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휴대전화 내역은 수사 대상자의 행적과 연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뇌물이나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수처가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