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 선택 아닌 필수…윤영관 칼럼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 부각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2025년 10월 25일, 과거 미국의 세계 전략이 미국-유럽을 잇는 나토 축과 미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 이전까지 미국은 이러한 두 개의 축을 통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세력을, 냉전 이후에는 권위주의 세력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기존의 동맹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축을 이끌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온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관여 방식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정책 변화를 넘어,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는 곧바로 역내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5년 3월 29일, 미국의 ‘잠정국방전략지침’을 발췌하여 보도하며 미국의 전략 변화를 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 전략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동맹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안보에 대한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영관 이사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이 유럽 안보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유럽 국가들 또한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각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따라서 한국 역시 미국의 변화된 전략에 발맞춰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 중국, 러시아 세 권위주의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 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 강화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구축, 해상 안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안보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한 사례는 재외국민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역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5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처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2025년 10월 24일 밤(현지시간) 오른 것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