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메리츠금융 PF연대보증 '약탈적 금융' 논란
2025년 국정감사, 메리츠금융 PF 연대보증 '약탈적 금융' 논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준현 의원은 메리츠금융이 PF 대주단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경기를 틈탄 약탈적 금융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기설비업체인 '광명전기'는 2021년 12월 한 시공사와 106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PF 대출 970억 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게 되었다. 이는 하도급 계약 규모의 9배가 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불공정 계약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강 의원은 "광명전기가 100억 원이 조금 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900억 원이 넘는 PF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하도급 업체가 3,6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메리츠증권은 시공사에 약정된 필수공사비 592억 원 중 178억 원의 지급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더욱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메리츠증권이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하도급업체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태는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검사 및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사 의지 표명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6년에도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에 대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우려가 있다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메리츠금융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 효과가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김용범 메리츠금융그룹 부회장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증인 제외 사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들은 김 부회장의 증인 출석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메리츠금융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회장의 증인 제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메리츠금융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 역할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