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5.4억, 브로커 불법 개입 적발

소상공인정책자금 5.4억 불법 브로커 개입 적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자금 지원 사업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소진공은 브로커 A씨를 업무방해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소진공 조사 결과, 브로커 A씨는 허위 세금납세 매출증명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소진공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진공은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의심되는 23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이 대출받은 정책자금 규모가 총 5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불법 브로커와 부도덕한 사업자들에 의해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 과정에서 소진공은 브로커 A씨 외에도 다수의 대출 브로커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은 이들 브로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제3자 정책자금 개입 또는 불법 브로커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법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적발된 업체는 총 23곳이며, 이 중 5500만원(2건)은 회수 완료되었다. 소진공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진공은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운용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소진공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브로커 개입 및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