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무죄' 발언 논란, 與 "검찰 남용" vs 野 "이해 충돌"

조원철 '무죄' 발언 논란, 與 "검찰 남용" vs 野 "이해 충돌" - 요약 포인트

2025년 10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기점으로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쟁점은 조 처장의 발언 내용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발언을 '이해충돌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치며 '법 왜곡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발언은 즉각적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발언이 법제처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개헌 시 '4년 연임제'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원철 처장의 답변을 '궤변'이라고 일축하며 그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법제처장이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라고 칭하며 그의 발언이 법제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이 더 이상 법제처장의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자행했던 행태를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376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만들어 낸 정치 기소'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으며, 무리한 기소를 통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과 '법 왜곡죄' 입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정국 경색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