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계층 상승, 10명 중 2명뿐…이재명 정부 최저

소득 계층 상승, 10명 중 2명뿐…이재명 정부 최저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10월 28일,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소득 계층 이동성에 대한 최신 분석을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변화를 추적하고, 계층 이동의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 경제적 역동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 계층 이동의 정체 현상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데이터처의 발표는 단순히 수치적인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8%p 하락한 수치로, 소득 계층의 이동이 다소 둔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소득분위 이동성은 전체 인구 중 소득 분위가 변동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이동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소득 수준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이동성의 둔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주목하여 소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의 확대, 취업 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소득 계층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분위별 유지율을 살펴보면, 2023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유지율은 85.9%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유지율은 70.1%로, 하위 계층의 소득 수준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위 계층에 비해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분위 유지율이 낮다는 것은, 하위 계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계층 간의 이동성이 제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취업 등 다양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취업 시장에서의 차별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득 계층 이동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23년 1분위에서 2~5분위로 이동하는 '1분위 탈출률'은 29.9%로 집계되었다. 이는 하위 계층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진입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특히, 과거 통계와 비교했을 때 1분위 탈출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득 계층 이동성이 더욱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분위 탈출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고용 불안정, 교육 격차 심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분위 탈출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취업 알선 강화, 창업 지원 등을 통해 1분위 탈출을 돕고, 사회 이동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 공정 무역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2017년 1분위였던 사람 중 2023년까지 계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이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위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017년 5분위였던 사람 중 2023년까지 계속 5분위에 머문 비율은 59.3%로, 상위 계층의 소득 유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계층 간의 이동성이 매우 낮으며, 특히 하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하위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