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제에 발목…EU 영향력 약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방위력 강화 추진

2025년 10월 2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일본 총리로 취임하며 일본 정치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일본의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정책 기조로, 일본의 안보 태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 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은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할 정책들이 일본의 안보 환경과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안보 3문서 재검토에 즉각 착수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방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서로, 이번 재검토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한 일본 정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과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3문서 재검토는 일본의 방위 정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본의 안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검토를 통해 일본은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의지 아래 진행될 안보 3문서 재검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일본의 방위비 지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위비 증액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져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 계획은 일본 국내에서도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러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고 방위비 증액을 추진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부상, 경제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미국의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적인 갈등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다카이치 사나에의 일본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과거 경기도 정무부지사 시절 다카이치 의원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의 총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2007년 4월 10일 경기도 정무부지사 시절 다카이치 의원을 만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원 전 대표의 축전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