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주요 정책 발표 (정치)

2025년 10월 13일 정부 주요 정책 발표

2025년 10월 13일, 정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양원민 기자는 이날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출산 초기 육아 교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육아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육아정책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환주 KB국민은행 은행장,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협약을 통해 출산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육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B국민은행의 금융 지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결합하여, 육아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산 장려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허위매물 광고 게시자들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매물 광고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허위매물 광고를 뿌리 뽑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탄자니아 흑연광산 프로젝트 착공식 환영

외교부는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프로젝트 착공식을 호주,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 블랙록 마이닝(BRM)社가 주도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하는 대규모 천연흑연 채굴 프로젝트이다. 외교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탄자니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탄자니아, 호주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원 부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탄자니아 흑연광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하여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점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음식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음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근대 동아시아 전쟁』 온라인 공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책 『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에게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식을 널리 알리고, 역사 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공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역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사편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국방 및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남아산 불법 반입 집중 수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입금지품의 불법 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불법 반입 행위는 국내 농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세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반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방홍보원, AI 응원가 3곡 공개

국방홍보원은 국군의날행사기획단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응원가 3곡을 공개했다. 이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방홍보원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응원가가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환경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 발간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이미선 기상청 청장은 이번 보고서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 변화 현황과 미래 전망을 담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립재활원,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발굴 협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지역본부 등과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발굴·개선을 위해 다자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령 친화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