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25일간 열전 돌입

李정부 첫 국감, 25일간의 열전 돌입

2025년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다음 달 6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회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 관련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국정감사 불출석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 나와 인사말만 하고 증인 신분으로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관례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등 각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문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문제, 방송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배경훈 부총리의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정보 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