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관세 협상 두고 여야 격돌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간의 격론이 오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정부의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결과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농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 결과가 일부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협상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