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응 논란, 야당 "외교장관 즉각 현지 방문" 촉구

2025년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납치, 감금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외교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즉각 현지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으며, 외교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캄보디아 현지 공관의 역할 강화와 현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고 있는데,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 장관은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현지에 가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감금된 국민들을 직접 구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교부 장관의 현지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차지호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2022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차 의원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납치 신고 건수가 수백 배로 폭증했다는 것은 캄보디아가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캄보디아 대사관이 경찰 주재원 증원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경찰 주재원 증원 요청이 기각된 것은 캄보디아 내 치안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해외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의 발언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우선순위 설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ODA 금액은 2021년 158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ODA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한 의원은 ODA 금액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ODA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ODA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ODA를 집행할 때, 해당 국가의 치안 상황과 한국인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DA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ODA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ODA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인정하며,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외교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보호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지 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답변이 추상적이고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들은 외교부의 조직개편 계획을 상세히 공개하고, 재외국민 보호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2025년 10월 22일, 국회 외통위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시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지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 외통위는 현장 시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캄보디아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