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감 기능 회복 촉구…견제 장치 강화 필요

경실련, 국정감사 기능 회복 촉구…실질적 견제 장치 강화 필요

2025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 회복과 실질적인 견제 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 전반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과 자료 요구, 정책 점검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견제 및 책임 수단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쟁으로 변질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평가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체 17곳 중 12곳(70.6%)이었으나, 2023년에는 6곳(35.3%)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 개선이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실련은 시정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감사기관의 비율 또한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785곳의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시정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무화하고, 정부 기관의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의 저조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 약화와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증인 출석률 감소를 지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률은 97%였으나, 2023년에는 95.1%로 소폭 감소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증인 불출석은 국정감사의 중요한 정보 획득 경로를 차단하고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증인 중에는 정부 고위 관료나 기업 경영진 등 핵심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불출석은 국정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경실련은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증인 출석률을 높이고 국정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증인 불출석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증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위증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증인을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위증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 국정감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정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의 기능 회복과 실질적인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국회와 정부가 이러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3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이다.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 기관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증인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제재 강화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셋째,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국회가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국정감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국정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이번 국정감사 기능 회복 촉구는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회가 경실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정감사를 쇄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