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 여야 과기부 국감서 책임 공방

국회 과방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놓고 여야 공방

10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시작부터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준비 부족에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지며, 문제 해결보다는 정략적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한 책임 공방을 넘어, 국가 전산망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사태 발생 직후 정부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지만,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태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가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배경훈 부총리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딥페이크 영상 감별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공감하며,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 감별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며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딥페이크 영상 감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관련 법규 제정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전산망 시스템의 이중 운영 장치 미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전산망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라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운영 장치 구축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국가 전산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지시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이후, 정부는 국가 전산망 시스템의 이중 운영 장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기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이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준비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