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30 미래 위한 정책 점검 기회로 삼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국정감사가 2030년 미래를 위한 정책 점검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후 기자는 2025년 10월 14일 08시 37분에 전기신문에 '국감, 공방 넘어 ‘2030 체크리스트’ 디딤돌 돼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며,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쟁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2030년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심도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의 에너지 믹스 구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역할 재정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요한 과제이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수송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 그리고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CUS) 개발과 함께,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상황 점검이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원희 기자는 2025년 6월 6일 에너지경제에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기후 대응’ 천명 이재명 대통령, 기후 국제회의서 2035 NDC 발표할까'라는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2030년까지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이 필요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지원, 판로 확대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 수립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가오는 COP30은 2025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2030년 NDC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2035 NDC 발표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탄소 중립 기술 개발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