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계엄령 직후 여론조작 방지 TF 가동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상계엄 발동 직후 여론 왜곡 및 조작 방지 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정보 유통과 그로 인한 여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계엄령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TF를 통해 온라인 상의 허위 정보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 판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엄 상황 속에서 여론의 왜곡은 사회 불안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TF 운영을 통해 허위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가동은 2023년 10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시작된 '범부처 TF'의 일환으로,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구성되었다. 범부처 TF는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F는 출범 이후 가짜뉴스 발생 현황 및 유통 경로 분석,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국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다. 정부는 범부처 TF 운영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TF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범부처 TF의 첫 번째 회의는 2023년 10월 16일에 개최되었으며, 회의의 주요 안건은 'TF 운영 방향 및 부처별 가짜뉴스 등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공유'였다. 이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응 관련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TF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TF를 통해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TF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면서 가짜뉴스 발생 예방, 유통 차단, 피해 확산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판별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TF는 첫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두 번째 회의는 2024년 2월 16일에 개최되었으며, 주요 안건은 '자체 모니터링, 검색 필터링 조치 등 플랫폼 자율규제 협의사항'과 '부처별 업무 현황 공유'였다. 이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술적 조치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 팩트체크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응 관련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법무부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탐지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판별 교육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TF는 두 번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각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이틀 뒤인 2024년 12월 5일, 범부처 TF는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부처별 추진 현황 및 허위조작정보 대책 논의'였다. 계엄령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허위 정보와 조작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 부처는 추진 중인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망을 통한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허위 정보 유포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위 정보 탐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회의 날짜 공지는 12월 5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 즉 비상계엄 직전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