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캄보디아 외교 총력 촉구

국민의힘, 캄보디아 외교 총력 대응 촉구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 및 감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정부와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인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상황 파악과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외에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 제도화하여 국민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겪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조치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일부 외국인들이 허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조건 강화,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부 독립성 수호를 위해 노력하며,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