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 "미국과 안보 분야 양해, 정상회담 발표는 미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미국과 안보 분야 양해, 정상회담 발표는 미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진전 상황을 밝혔다. 위 실장은 "관세 분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안보 분야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안보 분야의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 측은 안보 협상과 관세 협상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발표 시점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중요한 안보 및 경제 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지만, 최종 합의와 발표까지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에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타결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의 핵심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 7월 31일 양국이 잠정적으로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양국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실장은 또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히며, 이번 협상을 통해 이러한 성과들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관세 협상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합의와 발표 시점은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 및 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및 감금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교민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민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영사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