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조사: '10·15 부동산 대책' 부적절 44%, 보유세 유지가 33%

갤럽 조사,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엇갈려…부정적 평가 44%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37%에 그친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에 대한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주민 10명 중 4명은 ‘10·15대책’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로 인해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15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급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보유세 유지에 대한 의견도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3%가 보유세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세제 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결론적으로,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며,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공급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