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기후대응 NDC 목표 상향" 한 목소리
야4당,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촉구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2025년 10월 24일,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65%로 상향하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NDC 목표 설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4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구 환경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35년 NDC 목표 설정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야4당은 NDC 목표 상향 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NDC 목표 설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정부 부처와 경제, 산업계 등에서 50% 이하의 감축 목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2035년 NDC 목표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구 환경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 또한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NDC 목표 설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시민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전종덕 의원은 2035년 NDC 목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과학적 기준,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대응에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목표 설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35년 NDC 목표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4당은 앞으로도 정부의 NDC 목표 설정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호현 차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계기로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전기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차관은 '전기국가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기화는 단순히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전기 기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기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현 차관의 '전기국가 전략' 제안은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