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정선거방지대 관련 압수수색

경찰,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25년 10월 24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황교안 전 대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부방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황교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수사가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부방대, 선거에 영향 미쳤나

경찰은 황교안 전 대표와 부방대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방대 회원들은 '부정선거 의심 사례'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이를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부방대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여 부방대의 조직적인 활동과 선거 개입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부방대의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강도 높은 수사 예고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5월, 황교안 전 대표와 부방대를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방대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8월 20일 용산구에 위치한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부방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적인 활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의 지시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교안, 유튜브 통해 수사에 반발…정치적 파장 예고

황교안 전 대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방대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대표의 반발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넘어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과거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의 결과는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할 때, 이번 수사는 상당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