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반환점, 부동산·사법개혁 공방 속 '민생 뒷전'

2025년 국정감사, 부동산 및 사법 개혁 공방 속 '민생 뒷전'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문제와 사법 개혁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지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 놓고 충돌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통령 역시 상임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법 개혁 관련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의 이러한 대립은 다른 상임위의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쳐, 민생 관련 법안 심의 및 정책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이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부동산 정책 놓고도 격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을 아파트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의 가격이 6억 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 5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서울 구로구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욕설 문자' 논란 및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요구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욕설 문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함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생 현안 해결보다는 정쟁에 매몰될 경우,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재가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갭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이번 사의 재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의 재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