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 논쟁, 외교 성과 가렸나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렬한 논쟁이 외교 성과의 빛을 바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안정법은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정안정법, 민주당 내부 반발에 직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얻은 경제 협력 강화 등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법 논란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당 내부에서도 국정안정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법안의 내용이 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국정안정법 추진을 보류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지를 골자로 하는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를 인용하며 대통령 재판 중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장 번복 맹비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추진 철회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관련 입장 번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철회한 것은 명백한 꼼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안정법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정국 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주요 인사 수사, 정국 불안 가중

최근 잇따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수사 소식은 정치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여야 간 공방의 빌미를 제공하며 정국 경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권영세 의원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 평론가는 "최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이 극도로 민감해진 상황"이라며, "여야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저질 국감' 논란 속 대법원장 조롱 사진 등장

올해 국정감사가 '저질',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합성 사진을 회의장에 들고나와 논란이 일었다.

최혁진 의원의 행위는 국정감사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최혁진 의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안정법 논쟁, 주요 인사 수사, 국정감사 파행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