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재판중지법'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법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처리 보류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 조항과 법률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들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8%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 연설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는 5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6일과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잠정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는 8월 말 기준 36.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엔비디아가 한국을 인공지능 산업 전환의 주요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높은 AI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연락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해당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과거 정부 시절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한국, 일본 등 45개국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스웨덴이 새롭게 무비자 대상 국가에 추가되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