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슈퍼위크, 대통령실 '여야 무정쟁 주간' 재강조
대통령실은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에 '무정쟁 주간' 협력을 재차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APEC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와 경제 협력 확대를 목표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하여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 또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여 국민 통합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시장 흔들고 재무 진정…시진핑 회담 낙관"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시장 진정 역할을 치하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명했다.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29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날 예정이다. 한편,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재명, 다카이치 만나 "한·일 합의 공정"…미국 압박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일 무역 합의가 공정하다고 강조하며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조선업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는 향후 한·미 관계에 무역 협상 압박 및 안보 협력 강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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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관세 협상 두고 여야 격돌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쟁점이 되었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투명하게 협상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정부의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투명성 부족과 불균형성을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출석
2025년 10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국민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유지,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5년 10월 13일 주요 정책 발표 (정치)
2025년 10월 13일 정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출산 초기 육아 교육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집중 단속, 외교부의 탄자니아 흑연광산 프로젝트 착공식 환영 등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산 불법 반입 집중 수사를 발표했고, 환경부는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감 13일 개막, 여야 주도권 싸움 격화 예상
2025년 국정감사가 10월 13일 개막하며, 여야는 주도권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주요 증인으로 김상민 전 검사,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거론되고, 특히 김현지 실장 채택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 충남대학교, 대전시, 대전경찰청 등이며 민생 경제 회복, 안보 현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공천룰 경쟁: 與野, 경선 원칙 고수하며 속도전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공천 룰 마련에 속도를 내며, '경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자격 심사 규정 정비 및 컷오프 최소화를, 국민의힘은 나경원 위원장의 총괄기획단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공천 시스템 논의를 본격화한다. 특히 민주당은 강력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