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장 국감, 부동산·사법개혁 공방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현장 국감, 부동산·사법개혁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25년 10월 22일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재외공관의 역할과 교민 지원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현지 교민 보호 노력과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사관의 미흡한 대처 사례를 지적하며 교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한 대사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사관의 노고를 인정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또한,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야는 대사관의 역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는 재외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국을 강타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상경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는 이상경 차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통해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을 시정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하여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씨의 행위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경회루 방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김건희 씨의 경회루 방문은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씨가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회루 방문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대통령 배우자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공세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김건희 씨의 경회루 방문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논란은 김건희 씨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고 언급한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양국 간의 통상 관계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예외 조항 적용을 요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시장 개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