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사관, 120억 스캠 총책 자진 출두 후 석방 논란

캄보디아 대사관, 120억 스캠 총책 자진 출두 후 석방 논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강모(31)씨를 자진 출두 후 석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약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대사관의 미흡한 대응과 안일한 상황 판단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범죄 혐의자가 스스로 대사관에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사망을 벗어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사관의 이러한 대응은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강씨가 대사관을 빠져나간 후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실은 대사관의 초기 대응 실패가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도피를 도운 셈이 되었다는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 공관의 범죄 관련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1월, 강씨가 여권 연장을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사관은 강씨가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임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적색 수배 사실을 통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는 통상적인 수배자 대응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치로, 이후 강씨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사관 측은 강씨가 자수 의사를 밝혔고, 출국 시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해명은 미흡한 대응에 대한 면피성 변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울산남부경찰서 김필진 경위가 강씨의 강제 송환 또는 신병 확보 방안을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측은 "수배자라고 해서 (현지) 경찰을 불러 체포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사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강씨에게 도주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대사관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5년 초에야 현지 경찰에 사건을 통보했다는 점 역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늑장 대응은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고,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씨 부부는 2025년 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되었지만, 6월 초 한 차례 석방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2025년 7월 말 수사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경찰과 함께 강씨 부부를 재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한 차례 석방된 전력이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강씨 부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상태이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캄보디아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 범죄인 인도 조약 유무, 현지 사법 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당국이 해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여 처벌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범죄인 인도 절차의 개선과 국제 공조 수사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 개선과 국제 공조 수사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