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횡령: 증권사 PB, 고객 돈 빼돌려 사적 유용
부산 증권사 PB A씨가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횡령하여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허위 사실로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증권사 내부 통제 강화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미국, 한국 조건 수용 시 조속한 무역협상 타결 희망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조건을 수용하면 조속히 무역 협상 타결을 희망하며,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과 협력하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며, 그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안와르 총리와 회담 후 미국-아세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며, 국익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다.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행정안전부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증여로 간주, 최대 12%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시가와 거래 가격 차이가 시가 대비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시행령 마련과 시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韓 9월 소비자물가 예상 하회, 다음주 금리인하 전망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며 물가 상승세 둔화를 시사했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CPI 발표 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상승, 달러화 가치 하락 등 금융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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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인간성 상실' 맹비난하며 사퇴 촉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공천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도민을 기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폴리티코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내 정치 어려움으로 EU 내 영향력 약화를 분석했고,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방위비 GDP 2% 증액 시점 단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35 NDC, 수입차 업계 '비상', 경제 파장 우려
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2035 NDC 목표에 우려를 표하며 경제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급격한 친환경차 전환 정책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닉슨 재단이 수여하는 '평화 설계자상'을 수상했다.
